5월 30일(현지시간)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홍콩의 친민주파 인사 1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라 브룩스Sarah Brooks 국제앰네스티 중국 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죄 판결은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무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가장 무자비한 사례다.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거의 완전한 숙청을 나타내며, 홍콩의 인권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한다.”
“47명 중 대다수를 이미 3년 넘도록 재판 전 구금 상태로 둔 것도 모자라 이 남성과 여성들을 투옥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국제적으로 인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공무 참여의 자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번 유죄 판결은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홍콩 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소름 끼치는 메시지⎯조용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를 던지고 있다.”
“이 터무니없는 재판 내내 홍콩 당국은 이러한 불의한 혐의를 취하하라는 국제앰네스티와 그 외 인권 단체들의 모든 촉구를 무시했다.”
“이제 47명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동참할 책임은 국제사회에 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2020년 6월에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진행된 홍콩 최대 규모의 기소에서 피고인 47명 전원은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공동 기소되었다.47명 중 31명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무죄를 주장했던 나머지 16명 중 14명은 5월 30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2명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혐의는 2020년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자체 조직한 ‘예비 선거’를 이들이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 선거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당국에 의해 연기되었고,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공직 후보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하는 새 선거제를 도입했다.
당시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Carrie Lam은 ‘예비 선거’가 불법이라면서, 이는 몇 주 전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당이 실행하는 자체 조직의 ‘예비 선거’를 홍콩의 존립,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들이 ‘국가 보안’을 적용할 때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혹은 식민지 시대의 ‘선동’ 법을 위반한 혐의로 300명 가까이 체포되는 등, 2020년 이래로 인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최근 도입된 제23조 법안은 홍콩 내 억압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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