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유엔총회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7월 권고 의견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점령된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주둔을 12개월 이내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 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7년 동안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 이번 결의안은 점령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 군대를 즉각 철수함으로써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안지구뿐만 아니라 불법 병합된 동예루살렘과 1967년부터 점령한 가자지구가 포함된다. 이스라엘은 또한 점령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모든 정착민을 철수시키고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병을 취소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인 권고 의견을 통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을 종식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선언했다. 이 결의안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중대한 권고 의견을 이행함으로써 팔레스타인 국민과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오랜 요구를 옹호한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령하며 불의와 대규모 유혈사태를 야기했다. 지난 11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잔인한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특징인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급격히 심화되었다.
“가자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공격은 민간인들에게 끔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를 양산하고, 주요 기반시설의 대량 파괴 및 도시 파괴와 연이은 강제 이주를 유발했다. 가자지구는 사실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었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로 명명됐다. 17년 동안 지속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불법 봉쇄로 인해 이미 심각했던 인도주의적 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민간 기반시설의 광범위한 파괴, 위법적인 살인, 자의적 체포,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동반한 치명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점령된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 팔레스타인인을 내쫓는 정착민의 폭력과 행태는 불처벌하에 증가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열쇠이다. 지금은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스라엘의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이스라엘이 결의안을 준수하게 해야 하며,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인권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불의를 자행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제3국은 이스라엘이 점령을 종식할 때까지 위법적 점령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원조나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이전과 불법 정착촌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3국은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인종 차별 철폐 협약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결의안에 명시된 메커니즘의 수립을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는 정의를 확보하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통제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체계를 종식도록 설계, 조달되어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반대 14표, 한국을 포함한 기권 43표, 찬성 124표로 가결됐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착촌을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7월 권고 의견에 근거해 결의안을 제출했다.
관련 글
- 인권뉴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일으킨 악의적인 파괴, 전쟁 범죄로 조사 필요 2024.09.11
- 인권뉴스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구금과 고문 중단해야 2024.07.26
- 인권뉴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팔레스타인인-베두인족 300여 명, 나캅의 대규모 가옥 철거 후 강제퇴거에 내몰려 2024.05.14
- 보도자료 [성명] 미국은 대이스라엘 무기 이전을 즉시 중단하고 가자 봉쇄 해제와 즉각 휴전을 촉구하라! 2024.03.18
- 온라인액션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를 즉각 종식하라 2022.02.22
- 온라인액션 한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라 2024.08.04
-
인권뉴스 |
2024.09.1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일으킨 악의적인 파괴, 전쟁 범죄로 조사 필요
-
인권뉴스 |
2024.07.26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구금과 고문 중단해야
-
인권뉴스 |
2024.05.1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팔레스타인인-베두인족 300여 명, 나캅의 대규모 가옥 철거 후 강제퇴거에 내몰려
-
보도자료 |
2024.03.18
[성명] 미국은 대이스라엘 무기 이전을 즉시 중단하고 가자 봉쇄 해제와 즉각 휴전을 촉구하라!
-
온라인액션 |
2022.02.22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를 즉각 종식하라
-
온라인액션 |
2024.08.04
한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라
Israel must implement UNGA resolution by ending its unlawful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y
Responding to the adoption of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oday demanding that Israel end its unlawful presenc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 within 12 months,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ICJ) July advisory opinion,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Agnès Callamard, said:
“Today’s resolution makes crystal-clear that Israel’s 57-year occupation of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any longer.
“Israel must comply with the resolution immediately by withdrawing its forces from the West Bank, including illegally annexed East Jerusalem, and the Gaza Strip, occupied since 1967. Israel must also remove all settlers from the occupied West Bank,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reverse its annexation, both in law and in practice.
“This resolution vindicates long-standing calls from the Palestinian people an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y pursu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CJ’s historic advisory opinion which confirmed Israel has a legal obligation to end its unlawful occupation of the OPT and its system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occupied Palestinian population.
“For decades Israel’s unlawful occupation has brought injustice, bloodshed and suffering to Palestinians on a mass scale. Over the past 11 months the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a hallmark of Israel’s brutal occupation and system of apartheid have drastically intensified.
“Israel’s unprecedented onslaught against Palestinians in Gaza is exacting a deplorable toll on the civilian population, causing deaths, injuries, mass destru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decimation of cities and successive waves of forced displacement. It has rendered Gaza virtually unlivable and plunged the Strip into one of the worst humanitarian crises in the world, compounding an already dire humanitarian situation stemming from Israel’s 17-year-long illegal blockade of Gaza. In the meantime, Israel has intensified its oppressive campaign against Palestinians in the occupied West Bank, through lethal military operations accompanied by extensive damage of civilian infrastructure, unlawful killings, escalation in arbitrary arrests,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hile settler violence is spiking with impunity and displacing Palestinians.
“Implementing the UNGA’s resolution is key to restoring faith in international law. This is a critical junctur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tes, including allies of Israel, must ensure Israel complies with the resolution and puts an end to its persistent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and the historic injustices against Palestinians.
“Pending an end to Israel’s occupation, third states must immediately stop all forms of aid or assistance that help maintain the unlawful occupation, including halting arms transfers to Israel and ceasing all trade with illegal settlements.
“They must als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mechanisms indicated in the resolution namely, to record all damages caused by Israel’s military occupation and the one to address Israel’s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These mechanisms must be designed and effectively resourced to hold perpetrators accountable, deliver justice to victims and put an end to Israel’s system of apartheid against all Palestinians whose rights it controls.”
Background
The UNGA resolution passed with 124 votes in favour, 43 abstentions and 14 against including the US and Israel. The resolution put forward by the State of Palestine was based on a July advisory opinion by the ICJ that said Israel’s continued presence in the OPT is illegal and that settlements should be removed as rapidly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