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퀸 레 트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왼쪽)과 타라 스커 국제앰네스티 기업 인권 캠페이너가 지난 31일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국제앰네스티는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 13사가 공개한 인권 실사 정책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춰 종합적으로 평가한 새로운 보고서인 “권리를 충전하라(Recharge for Rights):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의 인권 실사 평가”(이하 보고서)를 오늘(15일) 발표했다.
이후 10월 31일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변화 촉구를 위한 어드보카시 활동을 위해 국제앰네스티 퀸 레 트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왼쪽)과 타라 스커 국제앰네스티 기업 인권 캠페이너가 한국을 방문하여 현대자동차의 인권실사 정책 재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전문]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생산의 이면에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라는 그늘이 있다.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코발트와 니켈, 리튬 등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산림 훼손과 식수 오염, 아동 노동 착취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차로의 전환을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전기차 산업 기업들이 원료 채굴 장소와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권 실사 지침’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흐름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의 퀸 레 트랜 조사관과 타라 스커 기업 인권 캠페이너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진행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배터리 원료 채굴과 분진 영향으로 매장지역의 식물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주민들이 호흡기·피부 질환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생산의 숨은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현대차, 테슬라(미국), 비야디(중국) 등 ‘주요 전기차 업체 인권 실사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뒤 국내 기업들에 배터리 원료 조달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했다.
―배터리 원료 채굴 과정에서 어떤 환경 파괴가 있는지 설명해달라.
트랜 조사관 “엔시엠(NCM, 니켈·코발트·망간)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의 1위 매장국인 인도네시아 술라웨이섬에선 원료 채굴을 위해 축구장 1천개(약 10㎢) 규모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중장비를 동원해 열대 우림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수만톤이 배출되고 있다. 중국을 필두로 한국, 미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든 니켈 채굴 경쟁의 결과다.
전 세계 코발트 물량 60%가 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콜웨지 지역의 경우 채굴 작업으로 도시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마을 땅 밑에 묻힌 코발트 채굴을 위해 주민들이 쫓겨났고, 남아 있는 주민들은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피부 질환과 여성 생리주기 장애를 겪고 있다. 아름다운 광산 마을은 오염된 식수와 공사 잔해 등이 뒤엉켜 살기 힘든 땅이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원료 채굴 과정의 환경파괴보다 인권 침해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가?
스커 캠페이너 “배터리 생산 과정의 환경 파괴는 자연스럽게 원주민의 인권침해로 귀결된다. 예로 들었던 마을들은 원료 채굴 과정에서 오염된 식수와 공사 잔해 등이 뒤엉켜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고 있다. 콩고산 코발트 3분의 1이 아동 노동 착취가 만연한 소규모 수작업 광산에서 채굴된다는 인권침해 문제도 있다. 아동들은 성인보다 중금속 오염에 훨씬 취약하다.
문제는 원주민들은 선진국이 주도한 에너지 전환의 희생양이란 점이다. 이들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나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처지다.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무분별하게 뿜어낸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를 외딴 섬 주민들이 받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에만 집중할 뿐 그 속의 인권침해 문제를 잘 보지 않는다.”
―전기차 배터리 원료 채굴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문제는 내연기관 차를 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오독될 여지도 있다.
트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친환경차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전기차 제조사들은 ‘인권 실사’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인권에 대한 기업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우선 제조사들이 원료 채굴 지역과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 건강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해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배터리 설계 과정부터 부품 단위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원재료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의 인권 실사 정책은 미국과 중국 기업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가?
스커 “자사 보고서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정보를 일부 공개한 독일 제조사, 미국 테슬라와 비교해 한국 현대차는 관련 정보를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 인권실사 총점 90점 중 51점을 받아 1등을 기록한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교해 현대차는 21점으로 최하위권이다. 하지만 이번 방한 때 현대차와 면담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인권 실사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건 고무적이다. 11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세계 판매 2위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 등 중국기업들이 인권 실사 지침에 동의할 때 전 세계에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람직한 에너지(친환경차)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까?
트랜 “내연기관 엔진을 전기차 배터리로 갈아 끼운다고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건 아니다. 도시와 지방 간 격차 없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투명한 생산 과정을 증명한 제조사들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문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문화가 전기차 기업들의 인권 실사 정책 강화에 원동력이 될 거라 믿는다.”
<기사 원본출처: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