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네타냐후, 갈란트, 알 마스리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해 ICC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데이프’라고도 불리는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마스리 알-카삼 여단장 (사망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 사법 당국이 마침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들을 따라 잡았다. 오늘의 체포 영장 발부는 정의를 위한 역사적인 돌파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과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 위기의 중심에 있는 지속적이고 광볌위한 불처벌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수배자가 되었다. 그와 함께 기소된 갈란트와 모하메드 알 마스리(‘모하메드 데이프’) 역시 마찬가지다. ICC 회원국과 국제사회는 이들이 ICC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란 있을 수 없다.”

오늘의 체포 영장 발부는 정의를 위한 역사적인 돌파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과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 위기의 중심에 있는 지속적이고 광볌위한 불처벌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이번 체포 영장 발부로 ICC는 국제법상 범죄에 의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마침내 정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제공하고, 국제법적 수단과 정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제 모든 ICC 회원국과 미국 및 이스라엘의 다른 동맹국을 포함한 비당사국들이 ICC 수배자들을 체포하고 인도함으로써 법원의 결정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고위 관리들의 수많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지속적인 수탈과 억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ICC의 체포 영장에는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 혐의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러한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