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2024년 10월 15일에 새로운 보고서 “권리를 충전하라(Recharge for Rights)”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코발트와 같은 광물 채굴과 관련하여 주요 전기차 회사 13개의 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은 에너지 전환 기술에 필수적이지만, 주로 착취적이고 위험한 조건에서 자연을 파괴하며 채굴됩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퀸 레 트랜(Quynh Le Tran)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및 타라 스커 (Tara Scurr) 캠페이너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회간담회, 기자회견, 미디어 인터뷰, 현대자동차 면담, 시민사회 면담 등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바쁘게 진행된 일정을 사진과 글로 만나보세요!
1. 국회간담회
퀸 레 트랜 조사관 및 타라 스커 캠페이너는 국회에서 전종덕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과 만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알리고,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주요 생산자인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의무와 전기차 산업에서의 기업 책임 및 정부 규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전종덕 국회의원은 ESG경영의 세계적 흐름을 인정하며, 전기자동차 제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또한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었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공급망 인권실사 재정비 촉구 기자회견
퀸 조사관, 타라 캠페이너, 그리고 한국지부는 현대자동차의 ESG 담당자들과 만나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공유하고, 현대자동차의 인권실사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간이 걸려도 인권실사를 재정비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서 현대자동차가 광물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진행하고, 현대자동차의 인권실사 개선을 위한 의지와 열린 자세가 향후 현대자동차의 인권 보호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를 촉구했습니다.
김지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현대자동차는 노동자 착취 및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가 더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는 영역도 많다. 현대자동차는 코발트뿐만이 아닌 모든 배터리 원자재의 출처를 더 투명하게 밝히고, 조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파악 및 해결하는 방법을 상세히 공시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보고서의 주요 제언을 밝혔습니다.
타라 스커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는 “배터리 광물의 기하급수적인 수요 급증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과 인경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 운영 및 사업 관계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영아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기업의 자발성만을 기대하지 않고 국가가 명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 면피성 대응은 인권 보호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인권실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기업 인권실사 법제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3. 언론 인터뷰
많은 국내 언론사에서도 ‘권리를 충전하라’ 보고서 발표에 관심을 표명했고, 시사인과 한겨레신문에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퀸 레 트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왼쪽)과 타라 스커 국제앰네스티 기업 인권 캠페이너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퀸 조사관과 타라 캠페이너는 콩고 및 타 국가에서 코발트 및 기타 배터리 광물의 채굴 중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어떻게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과정의 환경 파괴는 자연스럽게 주민의 인권침해로 귀결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리튬 채굴 과정에서 식수 및 환경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대부분이 노동 착취가 만연한 소규모 수작업 광산에서 채굴되거나 주민들의 강제 퇴거를 야기합니다. 아동도 노동에 일반적으로 동원되는데 아동은 성인보다 중금속 중독에 훨씬 취약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사들이 인권실사 정책을 재정비하고, 기업활동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원료 채굴 지역과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 건강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해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배터리 설계 과정부터 부품 단위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원재료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한국 시민사회 간담회
퀸 조사관과 타라 캠페이너는 국내에서 해외투자 한국기업이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만나 보고서 결론을 공유하고, 국내에서의 기업의 인권실사 의무화 법제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협업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추후 코발트 뿐만 아닌 모든 자원이 인권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공급되고, 한국 기업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될 때 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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