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뉴스

COP29: 기후 협상 초안과 결정문은 인권에 대한 모욕

앤 해리슨Ann Harrison국제앰네스티 기후정의 고문은 오늘 공개된 제29차 기후정의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9)의 여러 결정문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COP29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후 재정을 제공하기 위한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회의 폐막일 하루 전에서야 공개된 새로운 기후 재정 목표 초안은 이번에 바쿠에서 있었던 장기 협상이 이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도 초안에 최소 연간 기후 재정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저소득 국가의 부채 위기를 심화할 수도 있는 대출 형식의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최전선 지역 사회 대표들은 강제이주, 식량 불안, 대기 오염, 사라지는 해안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공유해왔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고소득 국가의 대응은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했다.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 우리는 고소득 국가가 매년 최소 1조 달러의 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국가가 기후 변화의 해로운 영향에 적응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경제 전반에 걸쳐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젠더와 기후 변화 초안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들로 하여금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합의한 공약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 또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카린 티보Carine Thibaut 국제앰네스티 벨기에지부 프랑스어권 지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COP28에서 당사국들은 마침내 화석연료 전환이라는 주요 문제를 인정하며 역사적인 약속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 28 차례의 당사국총회를 치러야했다는 사실은 분노를 자아낸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1,700명의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잘 보여주듯, 당사국들은 지난해의 결정을 발전시키기는 커녕 심지어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는데조차 실패하면서 다시 한 번 화석연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재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COP29 회의장에서 당사국들은 절차를 두고 논쟁하거나 산업계 관계자들과 어울리고 있다. 이들은 기후 피해가 심화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구하는 인권 옹호자와 기후 활동가를 무시하고 있다. 당사국총회 협상단과 의장단이 오늘 아침 발표된 초안과 결정문에 대한 야심찬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COP29를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끝낼 수 있다. 즉, 저소득 국가에 적절한 보조금 기반 재정을 제공하고, 모든 다양한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확고히하고, 화석 연료 전환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는 COP28 합의를 상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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