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인권 승리로 시작한 2024년, 전 세계 사람들이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냈습니다. 법 개정, 지원 활동, 정의 실현 등 수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함께 이뤄낸 인권 승리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세밑과 세초를 따뜻하게 밝혀줄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7월
프랑스: 국제앰네스티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히잡 착용 금지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0월 유엔은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며 히잡 금지는 “불균형적이며 차별적(disproportionate and discriminatory)”이라고 비판하였고, 히잡 착용 금지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레 히자브스(Les Hijabeuses)는 프랑스 축구계의 히잡 착용 금지법을 철폐하고자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축구 선수들의 모임입니다.
감비아: 감비아 의회가 여성 생식기 할례(FGM)를 금지하는 기존 법안(2015 Women’s (Amendment) Act)을 폐지하려는 수정 법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로써 감비아는 여성 생식기 할례 금지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감비아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고자 대중 홍보, 미디어 인터뷰, 감비아 당국에 대한 서한 발송 등 다양한 옹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감비아 의회가 여성 생식기 할례를 금지하는 기존 법안을 폐지하려는 수정 법안을 부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도도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선 2월, 동성 커플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대한민국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지부의 활동이 즉각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배우자도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리아: 시리아 북동부 자치정부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통해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광범위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4월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권고안을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시리아인 비폭력범 4,200명이 사면되거나 형이 절반으로 감형되게 되었습니다.
8월
베냉: 국제앰네스티가 베냉의 수감자들이 비위생적인 과밀수감 환경에 처해 있으며, 깨끗한 물과 의료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음을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교도소 4곳에서 수감자 최소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내용은 베냉 및 해외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8월 19일, 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수감자 사망, 의료 서비스 접근성, 법정 구금 기간인 5년을 초과한 구금 문제에 대해 질의를 제기했습니다. 9월에는 베냉 교정 당국 책임자가 교도소의 과밀화와 열악한 수감 환경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달, 교도관과 의무관들은 유엔 방콕 규칙에 따른 수감자 처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핀란드: 국제앰네스티 핀란드 지부는 환경 단체들과 핀란드 사미 유스(Finnish Sámi Youth)와 함께, 핀란드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 대응을 이유로 기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단체는 핀란드 정부의 무행동이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명시한 핀란드 기후법(Climate Act)을 위반하며, 또한 사미인을 포함한 선주민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호라는 국가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는 ‘KlimaSeniorinnen 대 스위스’ 사건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2020년, 모잠비크의 반힌 국립공원(Banhine National Park) 인근에서 벌어진 경찰의 총격으로 시위자 6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 후,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잠비크 정부가 법적 조치를 개시하도록 이끌었으며, 2024년 8월, 경찰관 6명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폴란드: 오랜 기간 용감한 여성들, 피해 생존자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펼친 캠페인 끝에, 폴란드는 강간의 정의를 폭력이나 힘의 사용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31개 유럽 국가 중 강간을 동의 없는 성관계로 정의한 19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강간을 동의 여부로 정의할 것을 폴란드에 촉구하는 탄원서가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대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의 지원으로, 1987년 진먼(金門)에서 대만 군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베트남 비호신청자 24명의 유가족이 진실과 화해를 위해 처음으로 대만 정부의 초청을 받아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가족인 트란(Tran)은 포괄적 난민 보호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만 정부와 국민들께서 이들이 대만을 두 번째이자 최종적인 안식처로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그리고 이들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국: 태국이 2024년 8월 유엔아동권리 협약(CRC)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난민 아동에게 동등한 보호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했습니다.
9월
불가리아: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제앰네스티 불가리아 지부는 9월 두 가지 캠페인의 성과를 기념했습니다. 시민사회를 공격하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제안된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s)’ 등록부를 만드는 법안 초안은 불가리아 의회의 문화 및 미디어 위원회(Committee on Culture and Media)에서 부결되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확정 의료 서비스를 범죄화하려는 법 개정안 또한 의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일본: 오랜 기다림 끝에, 일본 시즈오카 지방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복역한 사형수로 알려진 하카마다 이와오의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로 인해 거의 반세기에 걸쳐 부당하게 수감되었으며, 이후 재심을 기다리는 데 추가로 10년을 보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하카마다가 거의 일평생을 겪어야 했던 심각한 부당함을 인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번 판결로 그의 누나 히데코, 지지자들, 그리고 15년 넘도록 재심을 위해 싸워온 앰네스티의 끈질긴 투쟁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복역한 사형수로 알려진 하카마다 이와오가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토고: 국제앰네스티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토고 일부 의료 시설의 인력 부족과 의료 장비 및 공급품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 토고 당국은 미성년자와 여성을 새로운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토고 지부 사무처장은 토고 보건부 장관과 만나 인력 충원과 적절한 장비 제공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토고 정부는 조산사 193명과 출산 보조 인력 177명 채용을 발표했으며, 2024년 8월에는 병상 7,700개, 분만 테이블 100개 이상, 구급차와 무선 장비를 산모 보건 시설에 제공했습니다.
10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코체아 출신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피에리나 노체티(Pierina Nochetti)가 2022년 프라이드 행진 중 “테웰은 어디에 있습니까?(¿Dónde está Tehuel?)”라는 문구를 그라피티로 남겼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 문구는 2021년에 실종된 젊은 트랜스젠더 남성 테웰 데 라 토레(Tehuel de la Torre)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벽이 공공연한 의사 표현이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에리나는 ‘중대한 손괴(aggravated damage)’ 혐의로 표적이 되어 수감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지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강조하며 피에리나에 대한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현재는 모든 혐의가 철회되었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네코체아 출신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피에리나 노체티가 2022년 프라이드 행진 중 “테웰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문구를 그라피티로 남겼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혐의가 철회되었습니다.
글로벌: 10월 말까지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구호 프로그램으로 79개국에서 약 4,700명이 지원받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이주 비용, 법률 지원,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위험에 처한 개인들에게 보안 조치를 제공하고 현장 활동가들을 위한 옹호 활동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앰네스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내 까르푸 매장에서 발생한 노동 착취 문제를 밝혀낸 것에 대응하여,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 기업 까르푸와 프랜차이즈 파트너인 마지드 알 푸타임(Majid Al Futtaim)사가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까르푸 그룹은 외부 감사도 지시했습니다. 마지드 알 푸타임은 이미 일부 노동자들을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시켰으며, 초과근무 및 채용 수수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직원 상담 전화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해 노동자 일부가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정의와 실질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조치를 위해 캐르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11월
코트디부아르: 2024년 1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Abidjan)에서 홍수 위험 지역으로 간주된 176개 지역을 철거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철거 작업과 주민 퇴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수만 명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거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폭력까지 수반되었습니다. 강제로 퇴거당한 수천 가구는 11월까지도 재정착되거나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발표 이후, 176개 목록에 포함된 지역에서 추가 철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코트디부아르 당국은 11월 21일 모든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2024년 3월 발표된 보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 끝에 덴마크는 전범의 범죄 전부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전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불처벌 관행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법률의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해당 법률은 덴마크 법원에 고문, 전쟁 범죄, 반인도범죄와 같은 국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 독일에서 ‘성별자기결정법'(Self-Determination Act)이 발효되면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개인이 등록 사무소에서 간단한 신고만으로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 독일지부의 지속적인 촉구에 따라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1980년 제정된 ‘트랜스젠더법'(Transsexuals’ Act)을 대체한 것으로, 기존 법은 트랜스젠더에게 차별적인 심리 평가와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강요했습니다.
인도: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에 따라 인도 대법원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택과 재산을 불법적으로 철거하여 처벌하는 관행의 불처벌 문화를 종식하기 위한 두 건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로 소수 무슬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인도 당국의 부당한 철거 관행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승리로 평가됩니다.
인도 니자무딘(Nizamuddin)의 선더 너어서리 공원(Sunder Nursery) 근처에서 가족들이 남은 소지품을 지닌 채 잔햇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시에라리온: 11월 7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사법재판소가 시에라리온 공화국을 상대로 공공장소 배회를 규제하는 법률(loitering laws)에 도전한 시민단체 애드보케이드(AdvocAid)에 유리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시에라리온의 배회 관련 법이 평등권, 비차별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소외된 이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에 제3자 의견서(third-party intervention)를 제출하여, 배회 관련 법과 기타 부랑법(vagrancy laws)이 빈곤층, 성소수자, 성노동자를 차별하고 이들의 존엄할 권리를 침해하며 합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시에라리온에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명령하며, 임의적 체포와 학대를 방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프리카 및 그 외 지역에 걸쳐 중요한 판례를 제시했으며, 31개국에서 여전히 차별적인 배회 관련 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국제앰네스티 튀르키예지부와 수십 개의 시민사회 단체의 노고 덕분에, ‘영향력 대리인’ 법안(agents of influence law)으로 알려진 간첩법 수정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법안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철회는 인권 측면에서 중요한 승리로 평가됩니다. 튀르키예 시민사회는 강력하고 단결된 목소리로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해로운 법안이 시민사회 활동과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앰네스티의 “권리를 충전하라(Recharge for Rights):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의 인권 실사 평가” 보고서 발표에 따라,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팀이 대한민국, 대만, 일본을 방문하여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제조업체, 입법자 및 시민사회 단체와 만났습니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국제앰네스티와의 미팅 이후 전기자동차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5년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올해 미국에서는 임신중지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7개 주에서 재생산 권리가 확대되거나 보호받았습니다. 애리조나 주의 주민발의안 제139호(Proposition 139)가 국제앰네스티의 도움으로 62%의 찬성표로 통과되며, 애리조나 주 헌법에 임신중지권이 명문화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신중지 관련) 제한을 무효화하고, 임신중지를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합니다. 이 역사적인 성과는 “주 역사상 주민 발의안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 서명을 얻은 사례”로 불리며, 풀뿌리 운동과 집단 행동, 애리조나 캠페인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국내외적 통합 지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시행 중인 임신중지 금지법에 도전할 기틀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재생산 권리 투쟁의 중요한 진전을 상징합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 대법원 근처에서 임신중지권을 위해 시위하고 있습니다.
12월
벨기에: 벨기에가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저지른 반인도범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 새로운 전환점을 시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칸 퓨처스 랩(African Futures Lab)의 촉구 끝에, 브뤼셀 항소법원은 벨기에 식민 통치 아래 이뤄진 메티스(Métis) 아동들의 납치와 체계적인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해 벨기에 국가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948년부터 1952년 사이 벨기에령 콩고에서 태어난 5명의 메티스 여성이 벨기에 국가를 상대로 정의와 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심에서 패소했으나, 브뤼셀 항소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벨기에가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저지른 반인도범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벨기에령 콩고에서 태어난 5명의 메티스 여성이 벨기에 국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글로벌: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반인도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공식 협상을 의무화하는 획기적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오랜 기간 동안 목표로 삼아온 성과 중 하나입니다. 협상 과정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약이 마무리되고 채택되면, 이 조약은 국제 정의의 틀을 강화하여 반인도범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고 각국 간의 협력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형사 책임 혐의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불처벌 문화를 타파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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