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하 COP29)에 앞서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 사무소, 녹색당과 함께 COP29 대응 TF를 결성하여 국제사회가 COP29에서 더욱 책임 있는 기후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1. 글로벌 시민사회와 함께 준비한 기자회견 개최
COP29 대응 TF팀(이하 TF팀)은 G20국가들이 글로벌 남반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CQG)에 합의하고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내와 국제 NGO 단체들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4년 10월 29일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서명에는 한국과 함께 태국, 피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기후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 87여 곳과 440여명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남반구 국가 활동가들의 기후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는 연대사를 통해 의미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TF 팀은 기자회견을 통해 G20국가들에게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파리협정 및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C 이하 제한 경로에 일치하는 2030년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화석연료 폐지 계획 수립
🔺고소득 G20 국가들이 물질 처리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용량 이하로 줄이고 생태와 복지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시작할 것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적응, 완화 및 손실과 피해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공공 재원을 대폭 확대할 것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오염자에 대한 국내 및 국제 과세 도입을 통해 대체 공공 재원을 마련하여 글로벌 남반구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을 창출할 것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탄소 시장 거래 및 실효성 없는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고, 선주민 및 지역 사회를 직접 지원하는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기후 사업을 우선할 것
2.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의 ECO 매거진 번역
TF 팀은 기후행동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ECO 매거진에서 다룬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COP29 회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쟁점을 국내 NGO 활동가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CO 매거진은 COP29회의 기간동안 남반구 국가들을 위해 필요한 기후재정의 액수와 현재 화석연료 보조금 등 기후재정 관련 이슈, 글로벌 탄소시장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6조에 대한 논의,인권이나 젠더 문제 등 그동안 COP 회의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아젠다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 첫번째 소식에서는 △최소 1조 달러 이상의 기후재정의 필요성, △파리협정 6.4조 감독기구의 월권행위,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 두번째 소식에서는 △신규기후재정 조성목표 NCQG의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과 지양해야 할 것, △COP29에서 현재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젠더 이슈 논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진척 등이 다뤄졌습니다.
👉세번째 소식 공유에서 주요 이슈는 △글로벌 메탄서약과 관련된 후속 회의 △글로벌 에너지 저장장치 서약 △신규기후재정목표와 책임자 △12월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COP29 회의장의 인권 상황 등입니다.
👉네번째 소식 공유에서는 북반구 국가들의 기후재정안 금액에 대한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시각을 주요하게 다루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과 △기후적응 기금 대출(차관)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3. 기후위기비상행동 월례포럼을 통해 되짚어 본 COP29의 결과와 과제
TF 팀은 지난 11월 27일,기후위기비상행동 11월 월례포럼에서 ‘COP29의 결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활동가 대상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지연 캠페이너가 당사국총회 주최국의 인권 책임 문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의 민정희 사무총장이 COP29 회의에서의 주요 합의사항과 향후 당사국총회의 전망에 대한 발제를 맡았습니다.
유지연 캠페이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자행되고 있는 언론인 폭행, 체포구금, 고문과 학대, 평화적인 시위 탄압 등에 대한 사례를 전달했으며 UNFCCC와 개최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정희 사무총장은 신규기후재원목표에 대한 합의와 GST(글로벌 이행점검)의 후속 조치, 파리협정 제6조 탄소거래와 국제탄소시장 합의 사항 등 주요 합의 결과를 공유했으며 COP30의 주요 의제와 당사국총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COP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불평등과 식민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경제체제, 선형적, 성장 중심의 경제시스템과 대안에 대한 접근이 부재함을 비판했으나, 동시에 기후재원이 필요한 개도국과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수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