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
- 3년 연속 산유국의 COP의장국 부여는 기후회담의 의미 퇴색시켜
-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행동 위해 부채 탕감, 비시장적 공공재원 조성 필요
- 탄소시장, 핵발전, 탄소포집과 저장기술, 탄소상쇄 등 실효성없는 정책과 기술 거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중순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앞두고 29일 오전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그린피스, 녹색당 등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OP29와 G20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했다.
지구평균 기온이 과학의 예측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으나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G20의 더딘 대응 속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연대TF는 10월 중순 아시아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시아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성명에 담았다. 아시아 시만사회의 성명에는 한국과 함께 태국, 피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기후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 87여 곳과 440 여 시민사회 활동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아시아시민단체들은 악화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기후재난과 식량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재난에 취약한 글로벌 남반구의 공동체는 강제이주와 노동착취 등에 의해 인간적 존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향후 10년 동안의 더 강력한 기후조치가 없다면 1.5도 이하 제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IPCC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회의는 인류의 미래와 지구사회 공존 따위는 뒷전이며 여전히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고 이를 로비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COP28의 의장국인 UAE는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합의했지만 COP28이 폐막 직후 천문학적 금액인 약 196조에 달하는 금액을 화석연료 생산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COP 합의를 무력화했다”며 연이어 산유국에서 열리는 회의 자체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UAE에 이어 올해 COP의 개최지가 산유국이고 내년 개최국 브라질 또한 최근 OPEC에 가입한 산유국이라는 점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도 3년 연속 산유국이 COP의 의장국을 맡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유 캠페이너는 “UAE가 COP28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의 최고 경영자가 당사국 총회의장으로 지명되었고 그 결과 지난 해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화석연료 산업 로비스트는 재작년의 636명에서 최소 2,456명으로 늘어나며 기록적인 화석연료 로비스트의 참여를 보였다”며, “산유국에 3년 연속으로 의장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이해충돌만이 아닌 기후회담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산유국이라는 점 외에도 인권을 묵살하고 탄압해왔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우려를 사왔다. 유지연 캠페이너는 COP29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기후, 환경 단체를 포함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가 집회를 열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기회를 박탈해왔던 사실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사회가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유엔기변화협약이 의장국 선정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기후총회는 무엇보다 ‘기후재정 총회’로 불릴 정도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에 대한 합의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국제시민사회는 개도국의 기후행동(완화, 적응과 손실과 피해 대응)에 연간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국은 지난 10년간 연간 1천억 달러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보조금보다는 차관, 그것도 개도국의 채무를 늘리는 비양허성 차관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왔다.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산업국의 과거 실패를 돌이켜 보면, 기존 목표보다 10배나 많은 연간 1조 달러 조성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이에 대해 아시아단체들은 “산업국이 2022년 화석연료 보조금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반면, 글로벌 남반구에 기후재원을 지원할 의지가” 없다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재원 방식의 지원, 다배출 산업에 대한 국내 및 국제 과세 도입을 통한 대체 공공재원 마련,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부채 탕감을 요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내년 2월 10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마감을 앞두고 G20에 “파리협정 및 1.5°C 경로에 일치하도록 2030년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설정하고 분명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5°C 경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 생태용량 한계를 넘지 않도록 물질과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를 경계해야 하며, G20가운데 북반구의 초부국들이 그 노력과 부담을 가장 크게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물질적･선형적 팽창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생태와 복지를 증진하는 경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탄소상쇄, 탄소포집과 저장기술, REDD+ , 탄소시장, 지구공학과 핵발전은 오염을 가속화하면서 진정한 감축행동을 지연시키거나 기후행동의 절박한 필요성을 호도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그릇된 해결책이라며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했던 기후취약국 활동가 2명의 연대 메시지가 대독을 통해 전해졌다. 방글라데시 활동가 사낫 쿠마르 바루아(Sanat Kumar Barua)는 “방글라데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0.56%밖에 되지 않지만 기후재난의 위험은 세계9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인구의 약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국토의 70% 이상이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농경지의 30%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20 국가들과 COP29 회의가 화석연료시대를 종결하고 기후재원 확대를 촉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피지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 마카레타 소베아(Makereta Sovea)는 “지금은 지구를 파괴하는 오염자들에게 맞서야 할 시간”이라며 “기후위기는 우리 일상의 시급한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누구도 이 싸움에 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글로벌 남반구 기후재원 목표”라고 적힌 복주머니에 기후위기 대응에필요한 재원의 이름과 방식(비시장적 지원, 공여확대, 적응-완화기금, 손실과 피해기금, 부채탕감 등)과 기술-역량강화와 기후정의 등이 적힌 동전을 투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G20회원국의 주한 대사관에 서한과 함께 성명서를 전달했다.
발언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정부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몇 년 사이 마을이 섬으로 변하고, 삶을 지탱해 준 농지는 물에 잠겨 이주민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칼라바기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로 어느새 차오른 바닷물은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고 생존을 위협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칼라바기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위기는 직접적인 재해성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회문제들을 파생시키고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켜 취약한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국제구조위원회가 발행하는 세계위기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10개국 중에 7개 국가가 홍수 위험, 지속적인 심각한 가뭄 등의 기후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복적인 기후충격으로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로인한 상시적인 질병과 생계 위협, 강제 이재민이 증가하는 등 생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와 고통은 이들의 탓이 아님을 압니다. 기후재난 위기에 놓인 10개국의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고작 0.28%만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이익을 누렸던 북반구 나라들, 그들 중 대표주자격인 G20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7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과연 남반구 국가 국민들의 파괴된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IPCC도 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1.5도씨로 제한하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빠르고 깊은’ 배출 감소를 의미한다며 향후 10년 동안의 더 강력한 기후조치가 없다면 1.5도미만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 COP회의는 여전히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며 이를 로비하는 장이 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지난 COP28의 아랍에미리트연합 의장은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합의했지만 COP28이 폐막 직후 천문학적 금액인 약 196조에 달하는 금액을 화석연료 생산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COP 합의를 무력화하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연이어 산유국에서 열리는 회의 자체도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 빅오일인 엑손모빌과 셰브런은 2023년에 각각 약 50조와 3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화석연료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스스로 자기 강제를 할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할 이유입니다. 글로벌 사회가 공존을 위한 긴급함을 가지고 화석연료의 퇴출과 실효성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G20국가들은 자신들의 성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남반구 민중의 삶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오염자원칙에 따라 이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새로운 기후재정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정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한국은 2022년 석탄발전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전세게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프로젝트 투자국 2위다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해외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은 화석연료의 3%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전혀 그 책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2035년 감축목표를 내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도 느리고 핵발전에만 집중돼 있는 한국의 에너지전환 문제는 기후위기에 전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책 일변입니다. 한국이 져야할 책임의 크기에 맞는 NDC목표의 강화와 기후재정의 확대, 이는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우리들의 긴박한 요구임을 한국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 2. COP29 의장국의 인권상황과 화석연료 산업 –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특히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에 오랫동안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10년 넘게 평화시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기후, 환경 단체를 포함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가 집회를 열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또한 언론, 풀뿌리 단체, 비정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제하고, 각종 행정 규제를 부과하고, 엉터리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습니다.
2023년 12월 아제르바이잔이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 확정된 이후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시민사회 탄압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일례로 작년 6월 아제르바이잔 경찰은 가다베이 지역에 있는 소위들뤼 마을의 금광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환경 활동가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시위자들과 기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이 시위는 금광에서 발생한 산성 폐기물을 인근에 있는 인공 광미호수에 버리는 것과, 광미 호수 확장하여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위들뤼 마을을 봉쇄하고 오직 마을 주민과 친정부 매체의 출입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비판 의견 묵살의 다른 예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자국의 저명한 인권 옹호자이자 선거 감시 및 민주주의 연구센터 책임자인 아나르 맘마들리를 올해 4월에 “밀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아나르 맘마들리는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시민 공간과 기후 환경 정의를 증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단체의 공동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자국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여지없이 “반역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에는 300명이 넘는 인권옹호자들이 정치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감자들이 고문과 기타 학대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올 7월 고문방지위원회가 아제르바이잔 내무부에게 심각한 학대 및 고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지만 아제르바이잔은 20년 넘게 지속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탄압 행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2년 개최된 문화 예술 행사인 유로비전, 2015년 개최된 스포츠 행사인 유럽대회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단속과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사회가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아제르바이잔은 수출 수입의 90%, 국가 수입의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 기업에 25년간 종사한 장관을 총회의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퇴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역시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당사국총회 개최국이 되어,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의 최고 경영자가 당사국 총회의장으로 지명됐었습니다. 결국 지난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화석연료 산업 로비스트는 재작년의 636명에서 작년 최소 2,456명으로 늘어나며 기록적인 화석연료 로비스트의 참여를 보였습니다.
기후를 파괴하고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화석 연료 산업의 대표자 수천 명을 당사국총회에 참석시킨 것은 기후와 사람들을 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총회의 취지에 배치됩니다. 이미 과열된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수십억 명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며 살아갈권리를 위협하는 화석연료에 아직까지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산유국에 3년 연속으로 의장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이해충돌만이 아닌 기후회담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촉구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인권 옹호자, 언론인, 활동가를 포함한 시민 사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하고억압적인 법률과 정책을 폐지하라. 임의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석방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COP29 행사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평화롭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언제나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주재국 협정에 명시하라!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표현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시민 사회, 청소년, 여성, 장애인 및 (선)주민을 위한 시민 공간을 보호하라. 또한, 모든 부문에서 완전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고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라!
연대사1. 마케레타 소베아 Makereta Sovea (피지, 유기농 농부)
영어 표현에서 “다른 사람의 잔디가 더 푸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나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의 잔디가 더 푸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기농을 미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희망과 꿈을 가진 피지 출신의 유기농 농부 마기입니다.
지구를 오염시키며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시급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구를 파괴하는 오염자들에게 맞서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일상의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이 싸움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체인지 메이커들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찬 기후위기 유발자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요.
연대사 2. 사낫 쿠마르 바루아 Sanat Kumar Barua (방글라데시, Atisha Dipankar Peace Trust)
COP 29 참가자와 G20 국가의 국민 여러분, 우리는 기후 위기가 방글라데시와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해수면 상승, 홍수, 극심한 열 스트레스, 열대성 사이클론, 담수의 염분화, 보건 위협, 기후위기로 인한 이주, 경제 손실 등 이미 기후 위기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국토의 70% 이상이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농경지의 30%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8% 만이 충분한 보건환경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폭염이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열대 사이클론과 폭풍, 담수의 염분화, 토양 침수, 하천 침식 등은 방글라데시 해안 및 저지대 주민들의 생계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세계 온실가스 가운데 0.56% 만 배출하지만 기후재난의 위험은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방글라데시인의 1인당 탄소배출은 연간 0.5톤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일인당 15.2톤으로 우리나라보다 30배나 많이 배출합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부유한 국가들로 인해 기후위기 피해를 강요 받는 부정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G20 국가들과 COP29 회의가 화석연료시대를 종결하고 기후재원 확대를 촉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는 인류가 하나가 되어 지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당장 최소 125억 달러가 방글라데시에 필요합니다. 이는 민간/ 공공 지원 뿐만 아니라 기후기술 이전 및 역량강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연대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요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COP29 대응 아시아시민사회 공동 성명서: G20은 화석연료 퇴출하고 기후재원 확대하라!>
지구 온도가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가파르게 솟구치면서 이미 인류는 기후 재난의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36억 명이 가뭄과 홍수, 폭풍, 열 스트레스, 식량 불안정 등에 노출돼 있고, 특히 남반구의 빈곤선 이하 경제적 약자들은 재난의 최전방에서 책임보다 훨씬 가혹한 기후 형벌을 감당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산림 파괴, 무분별한 자원 채굴로 삶의 터전이 황폐화하고, 공동체는 노동 착취와 강제 이주, 폭행, 체포, 구금 등으로 인간적 존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제도화된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남반구의 북반구에 대한 재정적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질곡은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산업이 밀집한 북반구는 피해지역인 남반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에 매년 최소 1조 달러의 공공 재원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G20 국가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78%를 배출하고 있고, G20의 고소득 국가 국민은 1인당 연 평균 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세계 100대 기업은 1988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71%를 배출했다. 더욱이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COP 의장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수조 달러씩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화석연료 보조금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해 세계 석유･가스 산업이 창출한 수익은 2022년 약 4조로, 2021년보다 두 배나 늘었다. 화석연료 수익이 기후 피해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지만, 북반구 고소득 국가들은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원을 보완하는 데 지원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기후 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북반구 정부들은 자국 화석연료 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에 상응하는 돈을 세금 등의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감당해 온 부당한 부담을 줄이고, 점증하는 기후 위험 대응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에 대한 합의는 기후 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오염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도덕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5°C 경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 생태용량 한계를 넘지 않도록 물질과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를 경계해야 한다. 그 노력과 부담을 가장 크게 져야 하는 것은 역시 책임의 주체인 북반구 초부국들이다. 이제 물질적･선형적 팽창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생태와 복지를 증진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은 1.5°C 경로에 맞춘 상향된 2035 NDC를 수립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시급히 확보하며, 글로벌 남반구에 기후 재원과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탄소 시장과 배출권 상쇄를 통해 오염을 가속화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게 하는 그릇된 해결책도 개선돼야 한다. 원자력, 탄소 시장, 탄소 포집 및 저장, 상쇄, REDD+, 지구 공학 등은 역설적으로 기후 행동의 절박한 필요성을 호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선주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 지원과 같은 비시장적 접근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리협정은 안정적 기후 재원 없이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고, 야심 찬 기후 행동 없이는 실현될 수도 없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공동 운명은 COP29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2035 NDC를 수립하고, 탄소 상쇄나 탄소 시장 같은 편법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에 합의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COP29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을 앞두고,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G20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파리협정 및 1.5°C 경로에 일치하는 상향된 2030년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분명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하라.
– G20 가운데 고소득 국가들은 물질 처리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용량 이하로 줄이고 생태와 복지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시작하라.
–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적응, 완화 및 손실과 피해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공공 재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하라.
– 화석연료 산업을 비롯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오염자에 대한 국내 및 국제 과세 도입을 통해 대체 공공 재원을 마련하여 글로벌 남반구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을 창출하라.
–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탄소 시장 거래 및 실효성 없는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고, 선주민 및 지역 사회를 직접 지원하는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기후 사업을 우선하라.
2024년 10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