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관행,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정책, 위험한 발언이 가중한 인권 위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 보고서 〈혼돈과 잔혹함: 인권에 가한 열 가지 복합적인 공격(Chaos & Cruelty: 10 Compounding Assaults on Human Rights)〉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권에 가한 공격을 되짚어 보았다. 반대를 억압하고,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여 표적으로 삼고, 전 세계 인권을 보호하는 다자기구에서 탈퇴하기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조직적으로 인권 보호를 손상시키고, 공포와 분열의 분위기를 조장하며, 법치를 훼손해 왔다.
폴 오브라이언Paul O’Brien 국제앰네스티 미국 사무처장은 이렇게 말했다. “두 번째 임기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잔혹한 태도로 혼돈을 일으키며 나라를 주도해 인권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를 억압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인권 보호에 필수적인 규준과 제도를 손상시킴으로써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억압적인 지도자들과 더 흔히 연상되는 권위주의적 책략을 남김없이 받아들여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묵살하고 처벌하는 한편, 미국 안팎의 사람들과 제도에 대항해 정부를 무기화하여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인권에 반하는 의제들을 추진하려 했다.
두 번째 임기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잔혹한 태도로 혼돈을 일으키며 나라를 주도해 인권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를 억압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인권 보호에 필수적인 규준과 제도를 손상시킴으로써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쳤다.
–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미국 사무처장
첫 100일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은 이미 미국인 및 세계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에 다음과 같은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
- 망명을 종료시키고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 대규모 추방,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에 따른 강제 실종, 가족 분리, 망명권에 대한 가혹한 제한 등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를 산산이 흩뜨려 놓았으며, 안전을 찾아 미국에 온 사람들을 포함해 이주민들이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만들어 냈다.
- 표현의 자유와 시위권 공격: 학생 시위자들, 특히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압은 자유로운 발언과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를 위협했다. 시위자 중에서도 미국 시민이 아닌 학생들은 특별한 표적이 되어 자신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구금 및 추방의 위협을 받고 있다.
- 법치 훼손: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며 위협하고, 로펌과 변호사들을 공격하고, 행정권을 남용하고, 견제와 균형을 손상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에 반하는 그의 의제들을 밀어붙이고자 사용해온 권위주의적 관행들이다.
- 언론의 자유 훼손: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언론 매체를 고소하며, 전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언론 지원에 쓰이는 기금 제공을 중단하고,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통해 규제권을 남용하는 것은 토론, 논의, 반대의 목소리를 촉진하는 등 인권 수호에 필수적인 독립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훼손하는 것이다.
- 여성 및 성소수자LGBTQIA+ 커뮤니티의 권리에 대한 공격: 반 트렌스젠더 정책과 행정 명령들은 위험한 차별 기류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고, 법에 따라 트렌스젠더인 사람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를 나타낸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할 성과 재생산 권리, 특히 여성 및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임신 중지권을 약화하려는 조치들도 실행되었다.
- 흑인을 비롯해 인종화된 공동체를 소외시키는 행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DEI) 프로그램을 강제로 폐지하고, 인종 형평성을 수용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위협은 인종 정의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인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여러 측면이 겹쳐 복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학생 수백 명이 추방 대상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적 행위, 억압, 인권 경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의 사례다. 팔레스타인인 학생이자 합법적 영주권자인 칼릴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추방 절차에 놓이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인 학생이자 합법적 영주권자인 마흐무드 칼릴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추방 절차에 놓이게 되었다.
오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다. “마흐무드 칼릴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전한다. 만약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표적이 되고, 처벌을 받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과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들이 일으킨 누적 효과를 볼 때, 이는 인권 및 인권을 지지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해당한다. 이런 관점에서 첫 100일간 일으킨 피해와 파괴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들이 일으킨 누적 효과를 볼 때, 이는 인권 및 인권을 지지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해당한다. 이런 관점에서 첫 100일간 일으킨 피해와 파괴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다.
–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미국 사무처장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하고 잔인한 의제들은 전 세계인의 권리를 훼손하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양산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치안을 해치고, 그들의 번영을 가로막는다.
- 급작스럽게 중단한 미국의 대외 지원: 해외 지원을 전면적이고 급작스럽게 삭감한 것은 인도주의, 개발 및 인권에 기울이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재앙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삭감은 재정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인권, 공중보건, 세계 평화, 안보를 수호하겠다던 미국의 노력을 저버리는 것을 뜻한다.
- 전 세계의 인권을 보호하는 다자기구에서 탈퇴: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저버리고,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 등의 기구에서 탈퇴하고, 유네스코UNESCO 가입 여부를 재검토하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제재를 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정의와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았다.
- 민간인 피해 완화를 위한 노력 중단: 미국의 군사 작전이 초래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무소들을 축소하는 한편, 미국의 무기 이전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목적으로 행정 명령을 뒤집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무력 분쟁으로 위험에 처한 민간인들의 삶을 경시하는 위험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 기업의 책무성에 대한 견제 제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기업의 책무성에 대한 기존의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고,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시행을 멈추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대폭 축소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랫동안 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행을 촉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이러한 경향을 악화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DOGE를 등에 업고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백지 수표를 준 듯하다. 이에 머스크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예민한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등 연방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는 행위를 지시했다.
미국 내 인권이 위험에 처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관행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가차 없는 인권 공격은 이미 존재했던 해로운 경향을 한껏 부추겨 국제 인권 보호를 파괴하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연구, 정책, 옹호 및 캠페인 선임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억압이 우려스러울 만큼 심해지고, 법치와 인권 규범이 외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풀뿌리 인권단체로서 시민 공간을 보호하고, 권위주의적 관행에 맞서며, 장기적인 시민의 힘을 구축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인권은 정치적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 정부는 인권 법을 위반하는 권위주의적 관행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해야 하며, 미국을 포함해 어디서라도 그러한 관행의 여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인권 및 정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전 세계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심연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경향에 저항하며 굳건한 반대 태세를 취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 중대한 순간을 계기 삼아 모두의 권리와 존엄성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억압이 우려스러울 만큼 심해지고, 법치와 인권 규범이 외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풀뿌리 인권단체로서 시민 공간을 보호하고, 권위주의적 관행에 맞서며, 장기적인 시민의 힘을 구축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연구, 정책, 옹호 및 캠페인 선임 디렉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