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조치를 내렸다. 수 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긴 했으나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날 밤의 여파로 수천 명이 전국 곳곳에 모였다. 그 중 다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펼친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청년과 여성들이었다. 그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국가 안보라는 수사를 제멋대로 이용하며 인권을 퇴보시킨 것에 반대한 것이다.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중대한 대통령 선거는 일반적인 선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존재했던, 미해결 상태로 둔다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대로 남아 있을, 근본적인 인권 결함에 문제제기할 기회다.
이미 정체 상태였던 한국의 인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동안 더욱 퇴보했다. 그는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각종 시스템과 제도를 훼손하려는 조직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전략의 정점으로 나타난 것이 계엄 위기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에 보인 가장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안한 것이다. 결국 이 부처는 국회의 반대로 살아남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시도는 그의 선거 유세에 동력을 제공한 반페미니스트적 서사와 정부 정책 사이의 이념적인 일치를 보여주는 신호였다.
한편, 한국은 IT 기술이 촉발한 젠더기반폭력의 온상이 되었다. 2020년에 일어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모두에서 조직적 실패를 드러냈다. 대중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은 여전히 디지털 학대, 각종 플랫폼의 늑장 또는 부적절한 대응, 제한적인 법적 보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조직적 실패다.
한국의 LGBTI들은 법적으로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아직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기반도 확립되지 않았다. 이들이 주거, 교육,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구체적인 정책도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2007년 이후로 최소 8건의 차별금지 법안이 도입되었으나 이후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철회되었다. 대부분은 보수적인 종교 집단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한 법안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도 불구하고⎯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0%가 넘었다⎯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 유엔 기구들은 한국이 차별에 반대하는 포괄적인 보호 정책을 채택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그럼에도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
사법적 진전도 미미했다. 2023년 항소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폭넓은 질문들, 이를테면 퀴어 가족의 법적 인정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보면, 부적절한 제도가 사람들의 불만을 공공 영역으로 떠민 양상을 볼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제되는 것을 부각하고자 2021년부터 이른 아침에 지하철 시위를 벌여 왔다. 비폭력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차질을 빚는 이들의 접근법은 나라 전체에 공론의 불을 지폈다. 기존의 옹호 방식들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전철과 지하철역에서 시위참여자들을 끌어내는 등 평화적인 시위 동안 전장연 시위자들이 강제로 퇴거된 사례를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복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국회의원들은 향후 이와 유사한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차기 정부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현재 진행되는 선거 유세에서는 주로 정치, 경제 분야의 개혁에 관한 약속이 제시되고 있다. 인권에 관한 실질적인 공약들은 여전히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빠져 있음이 여실히 보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 집회시위 권리 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정치적 담론에서 인권이 계속 외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 개혁을 우선시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 또한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국은 다른 요인 중에서도 젠더,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에 맞서 명시적인 보호를 실행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디지털 권리는 기술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공공 기반시설은 명확한 실행 일정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종식함으로써 시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의 법치주의 회복력은 계엄령을 극복한 것 외에 더 많은 측면에서 평가될 것이다. 이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법적 보호와 공적 논의에서 계속 배제되는 현 실태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계엄령 사태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으로 여겨야 한다. 즉, 인권이 무시되지 않고 보호되는 미래를 구축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기사 원본 출처: The Diplomat (더 디플로맷),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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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Political Crisis: Building a Rights-Based Future in South Korea
By Boram Jang,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On December 3, 2024, in an extraordinary and alarming move, South Korea’s then-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martial law. Although martial law was reversed within hours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damage to public trust in the presidency was profound.
In the aftermath of that night, thousands gathered across the country – many of them young people and women who had been placed in increasingly vulnerable situations by Yoon’s policies. They protested against more than just a president. They protested against the manipulation of national security rhetoric and the rollback of human rights protections.
The pivotal presidential election scheduled for June 3 represents more than just a routine electoral exercise – it is an opportunity to raise fundamental human rights deficits that preceded Yoon’s tenure and will persist beyond any single administration if left unaddressed.
Yoon’s presidency brought a further decline in South Korea’s already halting progress on human rights. His approach represented a coordinated effort to undermine mechanisms and institutions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 The martial law crisis was the culmination of this strategy.
One of Yoon’s earliest and most symbolic moves was his proposal to abolis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le the ministry ultimately survived due to parliamentary opposition, the attempt signaled an ideological alignment of government policy with anti-feminist narratives that had fueled his electoral campaign.
Meanwhile, South Korea has become a hotbed of tech-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The Nth Room case in 2020 revealed systemic failures in both prevention and response to digital sex crimes. Despite public outrage, survivors continue to face digital abuse, delayed or inadequate responses from platforms, and limited legal protection. These are not mere oversights – they represent systemic failures of both stat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For LGBTI South Koreans, legal invisibility remains the status quo. No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exists. No recognition of same-sex partnerships has been established. No specific protections from housing, education, or employment discrimination have been enacted.
Since 2007, at least eight anti-discrimination bills have been introduced and subsequently withdrawn due to political pressure – primarily from conservative religious groups. Despite public support for such legislation, most recently polling over 60 percent, no bill has passed. U.N. bodies have repeatedly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adopt comprehensive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Still, the legal void remains.
Judicial progress has been limited. A 2023 appellate court recognized spousal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same-sex partners. But broader questions – such as legal recognition of queer families – remain unresolve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yet to issue a ruling.
The struggle for disability rights illustrates how institutional inadequacies have pushed discontent into public spaces.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ADD) has conducted early morning subway demonstrations since 2021 to highlight the persistent ex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public transportation. Their approach – non-violent yet purposefully disruptive – ignited national dialogue precisely because conventional advocacy channels had proven ineffective.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forceful removal of SADD protesters during peaceful protest, including police dragging protesters out of trains and stations. The Seoul Metro has filed multiple lawsuits against the group seeking damages, and lawmakers have proposed legislation to restrict similar protests in the future.
The protection of all these individuals’ rights requires any incoming administration to prioritize concrete policy action.
Ahead of the upcoming election, ongoing presidential campaigns have been dominated by promises for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s. Substantive human rights commitments remain notably absent from major candidates’ platforms.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disability access, and protest rights are hardly mentioned. This silence speaks volumes – not only about the continued marginalization of human rights in political discourse, but also about the ongoing neglect in priorit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reforms.
South Korea needs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hat explicitly safeguards against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mong other factors. Digital rights must be secured through robust regulation of tech platforms and redress for victims of online gender-based violence. Public infrastructure must become genuinely accessible for all, with clear implementation schedules and sufficient funding. And the right to protest must be upheld, ending punitive measures against peaceful demonstrators.
The resilience of South Korea’s rule of law will be measured by more than the avoidance of martial law. It will depend on how the state responds to the persistent exclusion of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from legal protection and public debate.
The current elections should not be seen as a conclusion of the martial law saga, but as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 – a fresh opportunity to build a future in which human rights are not ignored, but protected.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The Diplom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