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국제앰네스티의 7대 인권 의제에 답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7일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4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7대 인권 의제(▲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온라인 젠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기후정의 달성 ▲북한 인권 증진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월 이후로 답변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답변 불가 의사를 전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하 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이하 윤 후보)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이하 심 후보)은 각각 답변을 제출했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심 후보는 국제앰네스티가 질의한 7대 의제(총 23건의 세부 질의)에 대해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확연한 입장 차이가 보이는 ‘사형제 폐지’
1997년 이후 한국은 사형제도는 유지하나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Death penalty retentionist country)’으로 분류된다. 2020년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제8차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지며, 사형 집행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흐름에 동참한 바 있다. 사형제의 법적 폐지 및 이를 위한 국제규약 비준에 대해 심 후보는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충분한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건부적 <일부 추진>을 주장했고, 윤 후보는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추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 방향은 동의…세부 공약에서 시각차 드러나
유해한 성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범죄 신고 및 사법 절차를 보강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향에는 세 후보 모두 동의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이 후보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전국 광역 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수익 환수 ‘독립몰수제’ 등 굵직하고 개괄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윤 후보는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 삭제물 지원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언급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디지털 젠더 폭력과 차별 근절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언급했고, 심 후보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이 있을 경우 구글과 애플 등의 앱마켓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 중단 등의 의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고 ‘강간’의 법적 정의를 수정할 것에 대해 심 후보는 <추진>을 약속했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일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말 아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추진> 의사를, 윤 후보는 <일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단, 이 후보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와 성소수자 권리 지지에 대한 공개 표명에는 <추진 불가>라고 못 박았다. 이 후보는 “군대 내 남성간 성관계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 후에 추진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와 심 후보는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즉각 상향” vs “목표 준수”
작년에 개최된 제 26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정부는 상향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지만, 이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에도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현 목표를 준수할 것”이라며 상향 조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 후보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 이상의 추가적인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시기 또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석탄발전 또한 최대한 조기에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목표 재수립 의사를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녹색 전환, 에너지 세제 개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매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환경 정책을 추가로 제출했다.

세 후보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의제는 ‘북한 인권 증진’
지난 수년간 한국 정부의 한반도 외교 활동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주요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인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국제적 흐름에 배치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세 후보 모두 북한 인권에 관한 세부 질의 3건에 대해 모두 <추진> 의사를 밝혔다. 북한 인권을 정부 외교 활동의 핵심 의제로 다룰 것과, 강제 송환 금지를 위한 법을 개정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심화된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불평등 앞에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위기에는 더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하듯 제20대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권을 수호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과거에도 인권에 대한 약속을 대선 후보에게 촉구했지만, 한국은 주요 인권 의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넘어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한국이 ‘경제선진국’을 넘어 ‘인권선진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의 7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국영문 자료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더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