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애드보커시 활동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2024년 11월 7일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7차 UPR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 sessions) 기간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개괄과 함께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 내용을 담은 UPR 의견서를 작성, 4월 8일 이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애드보커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 이번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 앞서 UPR 의견서를 활용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목표

심의 대상국인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 후 작성하는 국가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심의가 열리는 11월 7일까지는 약 6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지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세계 각국에 위치한 타지부와 연계하여 북한인권 애드보커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UPR 심의 기간 각 지부가 위치한 국가의 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앰네스티의 의견서에 명시된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이 활동의 핵심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지부가 지난 2023년 11월 스페인 및 오는 2024년 5, 6월 각각 독일과 일본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 정치인,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펼치는 애드보커시 활동도 포함됩니다.

기대효과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 여러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자국민의 인권을 고려하는 행동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냥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대응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UPR에서 더욱 많은 국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심리적 압박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UPR 심의 기간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애드보커시 활동이 인권 개선의 촉매가 되어 인권 개선을 향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