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은 언제나 흉흉했다. 억울한 일도 무지 많았다. 고작 머슴이라는 이유하나 만으로 마을 내 모든 흉한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다던지, 아니면 신분 낮은 계집아이기에 고관벼슬하는 나으리들의 희롱과 농락을 참아내야만 한다던지.…

* 아래 내용은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 ‘노동자와 표현의 자유’를 요약한 것입니다. 문제제기 업무방해죄 적용의 현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남용문제 업무방해죄 폐지론 문제제기 파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의 재구성 – 노숙소녀 살인사건] (1)자백-지적장애 나씨, 감방생활이 두려워 송씨를 지목하다 (2)회유-“나가게 해줄게” 형사의 구슬림에 넘어갔다 (3)반전-처음엔 노숙인의 범행이라더니 이제는 가출 10대가 ‘진범’이라고 (4)조작-울면서 “결백”외치자 검사”너 연기 잘한다” (5)호소-“쌤만은 저를…

* 아래 내용은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강의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SNS에서 어떤 글을 리트윗하고, ‘좋아요’를 누르셨나요? 얼마 전 북한의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 아래 내용은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진실유포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요약한 것입니다. #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통째로 사라진 블로그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 블로그를 폐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아래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의 강의 ‘선거참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훑어보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지난 여러 차례의 선거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아래 내용은 조효제 교수의 강의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인권’을 요약한 것입니다. 조효제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비교사회학을,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정책학을 공부했다. 1980년대 앰네스티에서 활동을 시작, 이후 한국조절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한국지부 재건을 이끌었다.…

인권입문과정 7번째 시간, 강단 위로 두 남자가 나타났다.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석진, 훈창 활동가가 바로 그 주인공. 그들이 짚어주는 ‘인권의 전반에 걸쳐있는 차별’ 속으로 빠져보자. .…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다연장 로켓포(MLRS: 동시에 여러 발의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발사포체계)를 실전배치 했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무기로 언론을 통해…

[인터뷰 리포트 #07] 제안 및 권고  글, 편집 – 이준호,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 앰대 : 2008년 왕이 내려가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잖아요. ■ 티카 라이 : 네네. 왕정이 내려가고 지금은 민주주의입니다.…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임재성.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이자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저자 …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 안에서 하나의 사안으로…

[인터뷰 리포트 #06] 8월1일 고용노동부 지침, 벽은 지금도 두터워지고 있다 글,편집 – 이준호,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벽은 지금도 두터워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부딪히게 되는 벽 중에서도 가장 두텁고 견고한 벽의 이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