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열람권 보장과 개인정보 정책 개선 합의를 환영한다. – 구글과의 열람권 소송, 합의로 마무리 –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구글(Google LLC)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국제앰네스티 입장] 군형법 제 92조의 6 추행죄는 평등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2025년 4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군형법 제 92조의 6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관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입장문   오늘(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

“한국 정부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2025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7일 발생한 북한 남성 2명 강제송환(일명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어제 (11/28)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 재적의원 202명 중 찬성 200명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를 환영하며,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실질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성명서] 일본 정부의 박경석 대표 입국 거부 조치를 규탄한다. 오늘(2024년 11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긴 시간의 별도 입국심사 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10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를 환영하며, 본 결의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41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가자지구에서의 모든 적대행위와…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