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에 대한 주요 사실 알아보기

임신중지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임신중지란 임신을 중단시키는 의료 시(수)술입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여성, 소녀 및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관리입니다. 매년 전 세계 4건 중 1건의 임신이 임신중지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신중지가 합법적이고, 접근성이 보장되고, 사회적 낙인이 적은 곳에서는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중지가 낙인찍히거나, 범죄화되거나, 제한되는 곳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2,5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산모의 사망 및 장애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적 자율권이 있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임신중지를 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재생산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재생산 정의란 무엇인가요?

미국의 흑인 및 교차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 성과 재생산 권리, 사회 정의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나기 위해 “재생산 정의”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재생산 정의는 인구 통제, 신체적 자기 결정, 이민자의 권리, 경제 및 환경 정의, 주권, 군국주의, 집단이나 공동체의 억압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범죄적 불의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 Loretta J. Ross 학자, 페미니스트, 활동가

재생산 정의 운동은 국가가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역사적인 임신중지 합법화 법 개정안을 승인 이후 이를 축하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회원과 지지자들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장벽

임신중지 범죄화, 억압적인 법률을 비롯한 기타 장벽은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재생산 자율성을 행사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약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문화, 경제적인 이유, 예를 들어,병원에 가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기 어렵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국가나 도시를 다녀올 여유가 없거나,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법과 제도 외의 이유로도 임신중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되었다고 해서 모두에게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미래가 도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생산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장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6일 파리에서 임신중지 권리 지지를 위한 시위

임신중지의 범죄화

전 세계적으로 임신중지 접근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장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미국, 시에라리온, 폴란드, 모로코 등 일부 국가는 임신중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임신중지에 조력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적도 기니와 잠비아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것일 경우, 태아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기형이 있는 경우, 임신이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임신중지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신중지를 하는 사람 중 국가가 허용하는 이유로 임신중지를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는 국가가 허용하는 좁은 예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생산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신중지의 범죄화는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낮은 저소득층, 난민 및 이주민, LGBTI, 원주민 등에게 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들은 타국에서 안전한 진료와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기도 더 어렵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오정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신중지의 합법화에 동의합니다. 다만 다수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고 지지를 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이것이 바로 소수의 임신중지 반대 세력이 공론장을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2024년 3월 26일 미국대법원 인근에서 임신중지 권리 옹호를 위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활동가

사례:모로코

위암(가명)은 모로코 시골에 사는 저소득 여성입니다. 위암은 16살에 결혼해 아이를 낳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혼자 남게 됐습니다.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고자 다른 남자들과 두 번의 연애를 시작했고, 각 연애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위암은 임신을 중지하고 싶었지만 모로코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의 임신중지가 범죄화되어 있어 임신중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암암리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비밀 임신중지”도 있지만 너무 비싸서 가난한 여성들은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집니다.

임신중지를 할 수 없었던 위암은 생부가 친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위암을 혼외 성관계 혐의로 기소했으며 위암은 4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상대 남자는 부인이 간통죄를 신고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위암은 석방 20일 후 집에서 분만을 했습니다. 난산으로 합병증도 겪었습니다.

위암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당했고 일자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위암은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도움은 커녕 감옥에서 열악한 환경과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지금 저의 아이들은 고아원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도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임신중지를 받을 수 있었다면 모든 게 달랐을 것 입니다. 저는 건강, 직업, 존경, 아이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2019년 9월 9일, 모로코 일간지 아크바르 알-윰 기자 하자르 라이수니(Hajar Raissouni)의 임신중지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모로코 라바트의 법원 앞에서 한 시위자가 프랑스어로 “ 내 자궁에서 손 때”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임신중지가 합법적인 나라에서도, 비용, 거리, 사회적 낙인, 종교, 보수적인 태도 같은 요소들로 인해 임신중지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은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임신중지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인권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가지며, 폭력, 차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은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기타 모든 인권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0년 10월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국회 앞에서 임신중지 합법화 지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모든 사람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임신중지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상관 없이 임신중지 시술을 받습니다.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할 경우 사람들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안전하지 않은 불법 시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로 가거나 개인적으로 시술을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는 전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산모 사망’의 세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는 ‘예방 가능한 장애’ 500만 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이 공중 보건이자 건강권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해 발생한 거의 모든 사망과 부상은 예방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성과 소녀

임신중지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여성과 소녀, 그리고 임신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를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 이행을 감시하는 여러 유엔 조약 기구는 임신중지권리 부정이 성차별의 한 형태임을 인정했습니다.

LGBTI

출생 시 지정 성별이 여성인 시스젠더 여성과 소녀들만이 임신중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섹스, 트랜스 남성과 소년을 포함한 임신할 수 있는 재생산 능력이 있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등 누구나 임신중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교차적인 차별과 낙인에 노출될 수 있는 LGBTI 고유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와 젠더 이분법 제도 밖의 사람들은 의료 환경에서 괴롭힘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고 성 정체성 때문에 치료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인터섹스, 트랜스 남성과 소년을 포함한 임신할 수 있는 재생산 능력이 있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등 누구나 임신중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적, 재생산적 자율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국제인권법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모든 결정은 당사자의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신체의 자율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재생산권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는 ‘재생산 자율권’이라고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 혹은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권, 신체 및 재생산 자율권을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법적 기소와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이중으로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중지 후 후속 의료 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비인간적인 대우와 차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산모의 사망과 부상을 포함한 낙태 범죄화의 피해를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고, 합병증을 적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타라 데망트^{Tarah Demant}는 제한적인 법 개정으로 인해 여성, 소녀, LGBTI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미국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앰네스티 활동가입니다.

임신중지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옹호자들

전 세계적으로 임신중지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 인권옹호자, 교육자, 산파, 의료 종사자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낙인찍기,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 협박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당한 기소와 수사, 체포 등을 통해 활동이 범죄화 되기도 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보션드림팀^{Abortion Dream Team}은 폴란드의 여성 인권 옹호자입니다.

임신중지 권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위험과 위협

임신중지의 범죄화 및 법적 제한은 의료 제공자가 전문적인 윤리적 책임에 따라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와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면 의료 제공자가 형사 책임 소지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소녀 및 임신한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또는 기타 임신 관련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어렵게됩니다.

바네사 멘도자 코르테스^{Vanessa Mendoza Cortés}는 안도라의 임신중지 정책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인해 안도라에서 “기관의 명예에 반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도라는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유럽의 두 개 국가중 하나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임신중지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신체의 자율성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임신의 여부 및 시기를 포함한 재생산 생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임신중지와 관련법은 임신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그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및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촉구합니다.